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일자리 예산 규모 논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12570|일자리에 25조 쏟고도…실업률 17년 만에 최악]] 이 기사의 제목처럼 최저임금 외에도 정부가 항상 일자리를 강조하고 추경 편성 등 들인 돈에 비해 결과가 참담하다. 이렇듯이, 2017년과 2018년에 54조를 투입했는데도 고용 시장이 악화되기만 하는데 정부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2328|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5조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2328|#]] 즉,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 동안 총 77.5조 원(사대강 사업 3.5회분)이 일자리에 투입되게 되는 셈인데, 이 23.5조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44073|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투입한 54조조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등 복지 성격의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68256|#]] 청년 일자리로 한정해서 본다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62815|박근혜정부가 3년 동안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4조 원]] 정도인 반면, 현재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18년 한 해 투입 할 예산이 미리 잡힌 예산 [[http://news.joins.com/article/21883773|1조 4000억]]과 추경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58060Y|3조 9천억]]을 더해서 5조 원 정도가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 3년치의 예산보다 많은 돈을 한 해에 투입하게 되지만 2018년 하반기에 청년 취업이 뚜렷하게 개선 될 여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박근혜정부 당시 조금씩 개선되어갔던 청년 고용률은 4년 만에 다시 하락세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며 이전 정부 동안 지속적으로 나빠졌던 청년 실업률 또한 정체 또는 악화될 전망이다.[[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이 와중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JTBC 뉴스룸]] 긴급대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예산이 41조라고 주장했는데, [[JTBC]]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54조[* 본예산 36조 원 + 추경 15조 원 +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일자리관련 예산을 54조 원이 아니라 38조 원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유는 [[OECD]]의 공통된 통계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OECD 통계 기준에 따른 38조 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더해서 계산했다고 답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투입한 13조 원을 OECD의 통계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고 41조라고 주장한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0282|#]] 물론, 일자리예산에 포함한 추경을 전체 일자리 예산으로 보느냐, 일부 항목만 보느냐는 건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다른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도 있지만.[[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99194|#]]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하고 연 토론회에서 말장난하면서 지지율 계산이나 하는 듯한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을 4대강에 들어갈 예산 22조과 비교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자리 사업예산 자체는 역대 정부가 일정 액수의 예산을 매년 고정적으로 배정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이 1회성으로 시행한 4대강과 성격이 애초에 다르다. 2015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은 14조 2589억원[[https://news.v.daum.net/v/20140930085108032|#]]이었고 2016년 본예산에서는 15조 7685억원이었다.[[http://v.media.daum.net/v/20150909140409561|#]]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 순수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7조 5000억, 2018년 19조 2000억이다.[* 2017년 본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말 편성] 추경 예산까지 일자리 예산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일자리 예산은 31조 7600억원, 2016년 일자리 예산은 35조원이 된다. [* 2016년 박근혜 정부도 추경 예산의 목적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http://v.media.daum.net/v/20160722153304102|#]]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